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다가 반포까지 하게 된 사건
혐의
음란물소지, 음란물유포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문득 성욕이 생겨 음란물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평소 P2P 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던 것이 떠올라 위 사이트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불법촬영물이었고, P2P 사이트의 매커니즘 상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A씨도 자동적으로 위 촬영물을 반포하는 구조가 되어 A씨는 이를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몹시 놀랐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반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P2P 사이트의 구조 상 결과적으로는 반포행위에 이르렀으나 그 기간이 짧다는 점, 음란물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호기심에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죄판결과 함께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