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씨는 평소 속도를 내어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만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스릴을 느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친구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넓은 공터에 들어가 차량을 이용한 묘기 등을 연습하고자 하였는데,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로 인하여 진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친구들은 차단기를 들어올려 차량 중 하나로 괴어두려 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차단기를 파손하게 되었고 주차장 내부에도 스키드마크 등 흔적을 다수 남기게 되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의 행위는 위 공터를 관리하던 CCTV에 촬영되었고 이에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 초기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위 공터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함께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도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써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재물손괴와 같이 다른 피의자가 있거나 객관적인 CCTV 영상 등이 있는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행방향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