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하던 도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하여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을 유치하고, 유치한 회원이 배팅을 하면 배팅금액의 1.5%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자신의 추천코드를 홍보하였고,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의 배팅금액 1.5%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영업주 B씨가 적발되어 구속되었고, B씨의 계좌내역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도박공간개설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적지 않은 돈을 수익금으로 벌었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비록 도박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도박공간개설방조에 나아간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또 한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생계 등이 곤란해 범죄에 손을 대었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도박 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