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씨는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술자리에서는 A 씨와 A 씨의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여성 B 씨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려 하였으나 술기운에 그만 B씨와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B 씨를 만지다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B 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잠에서 깨어나 A 씨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고 다그쳤고, A 씨는 사과를 했지만 결국 B 씨는 A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며 B 씨에게 계속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준유사강간의 경우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준유사강간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기 때문에 A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B 씨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 씨에게 A 씨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재판부에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