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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업무상 출장을 위하여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 A씨는 규정속도를 맞추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는 늦은 밤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위 도로에는 가로등도 변변치 못하게 설치되어 있어 A씨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전방에서 한 차량이 시속 약 15km의 저속으로 운행 중임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함과 동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의 차량은 옆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치료를 마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된 것에 크나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 하게 될 것을 몹시 우려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의 유족 측에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한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운전 중 찰나의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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