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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

혐의

미성년자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 씨는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여성 B 씨를 알게 되었고 A 씨는 호기심에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직접 만나고 나서 B 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잠시 망설이긴 하였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B 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뒤 B 씨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며칠 뒤 SNS,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던 경찰로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A 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A 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 씨는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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