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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양 옆에는 20대 여성 B, C 씨가 앉아 있었는데 A 씨는 술 기운에 그만 위 여성들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추행장면을 촬영한 후 즉시 철도경찰에게 신고를 하였고, 결국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A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앞으로는 절대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 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습벽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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