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SNS를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서 DM을 보냈습니다. A씨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B씨로부터 답장이 오자 흥분한 마음에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영상통화를 종료하자, A씨는 B씨에게 ‘너랑 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음 날 B씨에게 사과 메세지를 보냈기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A씨는 잘못 대응하다가는 구속되거나,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B씨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의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B씨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에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경우 오히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