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린 시절 동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A씨는 잠을 자던 도중 옆 사람을 만지는 등 자주 이상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후 군에 입대하여 곧 제대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생활관에서 잠에 들기 전 후임병 B씨가 잠에 들었다고 오인하여 B씨에게 다가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배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깨어 있었고, B씨가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군 경찰에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군 수사과정에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역 후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와 B씨가 모두 군인 신분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더앤은 B씨의 부모님에게 사과의 뜻을 반복하여 전하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 새로운 판례를 적용할 경우 A씨가 군인등강제추행 ‘미수’범으로 처벌되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선고유예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도 2년이 지나면 기간이 종료되어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