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사기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사업을 하며 여러 명에게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자 B씨가 자꾸 채무를 변제하라며 독촉하자, C씨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을 B씨에게 채무 변제조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D씨라는 사람이 나타나 위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전액 배당을 받아 갔고, B씨는 A씨에게 속아 채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과적으로 D씨에게 압류되어 있던 채권을 채무 변제조로 B씨에게 양도한 꼴이 되어 보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D씨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A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A씨가 B씨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D씨의 존재와 위 채권에 대한 D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B씨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B씨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