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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여 추행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을 하기 위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옆자리에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A씨는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전동차에 있던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불명예 퇴직을 당할 거 같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최근 이슈가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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