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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뽀뽀를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학내 방송 동아리 회장인데, 동아리 일 때문에 부회장 B양과 자주 연락을 하다가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방송제 준비와 관련하여 B양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술기운에 B양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A씨의 고백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뽀뽀를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더 나아가 B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B양은 사귀기로 한 첫날부터 너무 빠른 것 같다면서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바로 스킨십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성격 차이로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지게 되었는데, B양은 A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뽀뽀를 하였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일관된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아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에게 뽀뽀를 하자고 제안하자 B양이 동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후 A씨와 B양은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이후 B씨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가 B양을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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