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요즘 핫하다는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A씨는 B양에게 말을 걸다가 충동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양은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다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클럽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영상에서는 당시 A씨가 B양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려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