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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는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 B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서 나온 뒤, 먼 발치에서 B씨를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B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김에 B씨를 위로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B씨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뭐하시는거에요?’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차’ 했지만 이미 늦었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와 합의를 해 보려고 하였지만, B씨는 다시는 A씨를 보기 싫다면서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분배하여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B씨는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후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A씨를 선처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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