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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폭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부부인 A, B씨는 오랜만에 아이들 없는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2차로 와인을 마시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검색을 통해 주변에서 평이 좋은 와인 바를 찾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인을 마시다가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사이드 메뉴로 나온 샐러드의 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 이에 종업원 C씨를 불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B씨는 취기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C씨는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B씨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C씨가 곤란하다고 말을 하자, B씨는 술김에 C씨를 툭툭 밀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C씨가 울자, A씨는 B씨에게 조금 진정하라고 하고 C씨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싼 뒤 뺨을 톡톡 두드리면서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씨는 다소 싫은 내색을 보이면서 A씨의 팔을 내렸지만, A씨는 다시 어깨동무를 하면서 C씨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C씨로부터 전해 듣게 된 와인바의 사장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이에 A, B씨는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B씨는 술김에 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고, C씨와 합의를 시도해 보았지만 C씨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면서 두 사람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이대로 진행되었다가는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아 곤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B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두 사람의 선처를 위하여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C씨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두 사람은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A, B씨를 선처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수 차례 부탁드리면서 변론하고, 정상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나 폭행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할 처벌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형사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폭행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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