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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만졌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정을 넘길 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너무 취기가 올라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바람을 쐴 겸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마침 맞은편에 한 여성 B씨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취기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겼고,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나려는 여성의 뒤로 접근하여 B씨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상황 이후에는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어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골목 근처의 CCTV 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면서 기억을 환기시켜 주었고, A씨는 자기가 술에 취해 몹쓸 짓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씨와의 합의였으나, B씨는 수사기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으로 인해 연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B씨는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던 점을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를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렸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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