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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 중이던 A씨는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대화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을 보내며 성적 농담을 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현재 공기업과 공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취업이 불가능하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신속히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을 B씨에게 전하면서 합의를 타진하였고, 결국 B씨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아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를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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