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를 위한 방법
핵심 포인트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상간 지속기간, 상간자의 유책 배우자에 대한 결혼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간자의 이런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첫번째, 유착행위에 대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장면을 실제 목격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전화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간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 등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를 찾아가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간자의 회사나 인터넷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위와 같은 피해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 배우자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맞바람 등 위자료 감경요소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상대편으로 약점 잡힐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 잘못은 배우자가 했더라도 위자료 감액요소로서 상대방이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으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