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려고 해요. 가능한가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아 위자료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 자녀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정행위를 한 부 또는 모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자녀의 나이 등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청구할 때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쪽에 있으므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