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법은 간통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간통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는데, 그 유일한 대안으로 이른바 ‘상간자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한 응보 및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관계 단절을 통해 가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간통죄는 이혼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여서 당사자가 직접 주장,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통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부정행위의 증명에 있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