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의 이혼 건수는 9,536건으로 2019년 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혼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배우자의 외도였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어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상간자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후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거나 상간녀를 폭행하거나, 상간녀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간녀에게 주거침입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이나 통화 내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제소기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에 나아가기 쉬워,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계획 중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상간자소송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