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서 최근 한 주인공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며 위기를 겪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드라마 단골 주제로 쓰이는 불륜이지만, 막상 내가 드라마 속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막막한 경우가 많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법인 이른바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책임을 지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증거들은 주로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숙박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휴대전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항상 증명력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성관계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표현,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 및 만남의 존재 여부 등 정조의무 및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의 존재만 확인되면 된다. 그런데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빠른 확보를 요하나, 일반인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CCTV의 관리자가 CCTV 녹화 파일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고, 카드 결제 내역 등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섣불리 감정에 못 이겨 무리하게 증거 확보를 하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패소하거나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혼 및 상간자소송 과정에서는 항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고 경험이 풍부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