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절차
형사부터 민사, 그리고 합의까지 울타리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변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위한 절차
수사단계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
수사단계란, 선고유예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ᆞ확보하고 증거를 수집ᆞ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입니다.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및 조사단계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바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선별 및 신문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의 울타리 조력
- 피해진술 확보
- 증거검토 및 선별
- 고소장제출
- 고소인진술 입회
검찰 수사단계의 울타리 조력
- 피해자변호인의견서 제출
- 엄벌탄원서검토
- 형사조정 시 합의진행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방향 설정, 대응 방안 제시 , 조사 동행 및 입회를 통하여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법리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복단계
불복단계 변호사 선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장 작성
- 항고이유서 작성
-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정신청서 작성
- 재정신청이유서
재판단계
재판단계 변호사 선임
모든 재판일에 출석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변호사 의견서와 탄원서 제출로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며,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및 출석 동행을 통해 최종적인 가해자의 처벌까지 책임집니다.
- 공판 청취
- 엄벌탄원서 제출
- 합의 대행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증인신문 출석
- 판결문 확보
민사소송을 위한 절차
민사소송 절차 흐름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피해자는 출석 할 필요 없이 울타리 담당변호사가 모두 출력합니다.
| 소장 접수 | 답변서 수령 | 변론 | 항소/상고 |
| 재판부 배당 | 1달 이내 | 준비서면 | 항소/상고 이유서 |
1. 민사소송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장의 작성
가해자의 성범죄 행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해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
피해자는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저희 울타리의 담당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