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대응
무고 방어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기 위해 연구 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 을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타리의 조력
고소를 제기하기 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 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결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내지 신변보호요청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 2 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원스톱(ONE-STOP) 시 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의 조력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서에 반영하고,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 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유포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전국의 14개 기관은 피해 촬영물 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나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울타리의 조력
피해자분들에게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