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와 B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짧은 기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B씨를 만나 술을 한 잔 하며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는데, B씨는 이러한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연애기간 중 몇 차례 간 경험이 있는 A씨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B씨는 미리 알고 있던 A씨 집의 현관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A씨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잠시 깨어난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A씨에게 극심한 폭행을 가하여 결국 A씨는 전신 대부분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새벽에 깨어나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으며 몸 군데군데 피멍과 출혈이 있는 것을 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의 연락을 받은 A씨의 친구 C씨는 B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A씨에 연락하여 협박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발언을 해온 바,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B씨에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도주우려는 물론, A씨에 대한 보복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B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B씨에 대하여 구속수사로 전환하였으며, B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A씨 측에서 엄벌탄원서 및 피해자 변호인의견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B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알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떠올려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마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