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같은 과 동기들 및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워크샵으로 펜션에 묵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모두 함께 모여 놀던 중 숙취해소음료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마침 밖에 있던 B씨와 함께 펜션 밖 슈퍼로 향하였습니다. 숙취해소음료를 산 A씨는 B씨와 함께 다시 펜션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B씨가 A씨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쾌감과 당황함을 표현하였고, B씨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자 위 일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힘으로 A씨를 제압한 B씨가 입을 맞추며 A씨를 추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저항하였으나 B씨는 재차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A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A씨는 겨우 휴대폰을 꺼내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청하였고 B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교수님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A씨는 같은 과 동기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고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가 가진 증거를 검토ㆍ선별한 후 법리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간 후에도 B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B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당시 A씨에게 연인이 있음을 B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A씨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를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알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정신적인 충격은 극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마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