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소개팅 어플로 만난 B씨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 호텔 침대에 혼자 누워있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당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잠이 오는 등 이상 증세에 시달리다 B씨가 술에 약을 탄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휴대폰도 사라지고, 자신의 카드로 술값, 호텔비와 함께 20만 원 정도가 결제된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를 찾았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는 말만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카드 사용 내역 등 B씨에 관한 증거를 모으다 경찰로부터 B씨를 아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B씨의 카메라 폴더에서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발견되었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B씨는 상습적으로 술에 약을 타 여성들에게 먹인 후 카드 도용, 성폭행, 동영상 촬영 등을 하였고 B씨의 카메라 폴더에는 A씨로 보이는 영상도 있어 A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의 진술, 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법리에 맞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부모님은 B씨의 장래를 걱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울타리는 위와 같은 B씨의 태도, 이로 인해 A씨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까지 함께 받은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피해를 배상받아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