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고등학교 3학년인 A씨의 집에는 대학생이 된 사촌오빠 B씨가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부모님이 집을 비우자 B씨는 A씨의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던 A씨를 침대에 눕힌 다음 A씨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다 체구가 작았던 A씨는 유도 선수였던 B씨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채로 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간 A씨에게 어떤 사과의 말을 하지 못했고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9년 전에 발생한 B씨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저희 울타리는 A씨에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보충진술 또는 피해자 진술을 할 때 동석하여 A씨가 충분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자,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통하여, 결국 A씨는 B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B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마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