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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징역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를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함께 밥을 먹은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와 일행들은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술을 마셨고 이윽고 A씨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잠시 뜨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다시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던 찰나 갑자기 B씨가 화장실로 들어오더니 ‘못 본 사이에 예뻐졌다’고 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른 한손으로 A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황하면서 화장실에서 뛰어 나왔고 황급히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이후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동창들에게 B씨가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울타리는 A씨의 피해사실과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B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술집에서 B씨가 A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과 잠시 후 A씨가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술집에서 먼저 떠나는 장면이 담긴 술집 내부의 CCTV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보충진술 또는 피해자진술을 할 때 동석하여 A씨가 충분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정신과 상담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B씨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통하여, 결국 A씨는 B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B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 가해자나 주변인물들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털어놓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