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인 A씨는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씨가 거실에서 잠에 들자, B씨는 A씨를 본인의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자도록 한 다음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A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A씨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깬 A씨는 황급히 B씨를 밀쳐내 범행은 중단되었고, A씨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짐을 나왔습니다.

믿었던 직장 동기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A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B씨를 계속 봐야한다는 생각에 A씨는 무서우면서도 화가 났지만, B씨를 신고할 경우 행여나 회사에 소문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른 척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B씨를 볼 수 없었던 A씨는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울타리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울타리는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바로 B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울타리는 B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B씨의 오피스텔 CCTV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주길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일정 부분 시인하고 A씨에 사과하는 대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여 B씨의 범행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가해자인 B씨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결합하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온전히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울타리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사정,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B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A씨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회사에서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와 같이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는 예상치 못했던 단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선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여러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울타리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