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 B, C씨는 회사 선후배 관계로 함께 회식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여성으로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자 근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C씨가 자신도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며 A,B씨가 있는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씨는 갑자기 A씨의 어깨와 팔에 자신의 어깨와 팔을 밀착시켰고, A씨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팔을 문지르는 등 불쾌한 행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C씨를 피해 화장실로 가자 C씨는 B씨의 옆으로 옮겨 앉아 B씨의 뒷목부터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A씨는 C씨를 피하기 위해 B씨를 데리고 함께 주점에서 나왔는데, C씨가 계속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며 지하철역까지 따라왔습니다. C씨는 “악수를 하면 집에 가겠다”며 A씨에게 악수를 요구하였고 A씨가 결국 그 악수에 응하자 A씨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자신을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후배인 B씨까지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함께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고, 주점의 CCTV 영상이나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진술을 꾸며내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파렴치한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A씨와 B씨는 울타리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울타리는 이 사건의 경위를 A씨와 B씨로부터 전해 듣고 논리적으로 C씨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울타리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들을 부각시켜 C씨의 진술이 증거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편에서 증언한 주점 주인 D씨의 증언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C씨가 사건 발생 후 10회에 걸쳐 주점에 방문했다는 점, 당시 주점 주인은 A씨와 B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C씨가 찾아간 이후에는 A씨와 B씨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 당시 손님들이 가득 차 바빴던 상황임에도 A씨와 B씨의 표정, 대화 내용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C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울타리의 주장에도 끝까지 신빙성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던 C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C씨는 향후 1년 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나 B씨와 성범죄 피해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는 예상치 못했던 단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선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여러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울타리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