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씨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B씨가 마음에 들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A씨는 필름이 끊겼는데, 술에서 깨어나보니 모텔에서 발가벗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B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진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B씨에게 촬영을 그만하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시간 동안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고, 바로 112에 B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지만, 처음 만난 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B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B씨의 모습을 보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울타리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울타리를 찾아와 자신의 사진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였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B씨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울타리는 수사기관에 B씨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요청하여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해당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 그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B씨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 뿐만 아니라 사설 포렌식 센터에 포렌식을 의뢰하여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발생한 모텔의 CCTV를 확보할 것을 요청해 당시 A씨가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다는 점, A씨가 촬영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B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원이던 B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B씨는 회사 규정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울타리에서 합의를 진행한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사진 유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될 두려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는 예상치 못했던 단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선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여러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울타리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