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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로부터 주거침입강간을 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징역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양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늦게 퇴근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나자, A양은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문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A양은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B씨는 막무가내로 A양의 집 안으로 들어온 뒤 A양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A양은 B씨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B씨는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양은 겨우 집에서 도망친 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너무나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특히, B씨는 “A양과 헤어졌으나 이 사건 당시 다시 만나기로 잘 이야기가 끝난 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수소문 끝에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피해대응 전담팀은 A양의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뒤 B씨는 다른 사람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A양의 의사에 반하여 A양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으며, A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 등을 잡은 뒤 강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양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피해대응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