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양은 집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 B씨가 A양의 옆을 지나가면서 A양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자, A양은 깜짝 놀라 B씨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양에게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실제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A양의 음부 부위 방향으로 손을 뻗은 것 같아 보이나 술에 취해 걷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피해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피해대응 전담팀은 CCTV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B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보이나 A양을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걷고 있었으며, 굳이 A양의 음부 부위를 손을 뻗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A양이 B씨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B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A양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피해대응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