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징역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양은 B씨와 장기간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사귀는 동안 B씨는 A양에게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B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B씨가 어렴풋하게 A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B씨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히게 된 것일 뿐 A양을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어 B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피해대응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씨가 A양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 하는 모습,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싶다”고 말하자, A양은 강하게 거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B씨는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A양을 촬영하였다는 점, A양이 어렴풋하게 촬영된 것은 B씨가 A양을 몰래 촬영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B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A양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피해대응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선의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