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모델 지망생으로, 쇼핑몰 모델을 구하고 있다는 광고를 보고서 B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면접 일정을 정하였고,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식사하면서 면접을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탓에 식사 면접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룸 형식의 술집으로 데려가 A씨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A씨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A씨로 하여금 B씨의 신체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델 업계에서 꽤 명망이 있었던 B씨가 너무나 두려웠던 A씨는 B씨의 신체접촉에 소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술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B씨의 스킨십 수위는 더욱 심각해져갔습니다. 결국 A씨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몰래 술집을 빠져나왔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에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부모님은 B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A씨 가족들의 엄벌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B씨가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 B씨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A씨 가족들의 엄벌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B씨가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 B씨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울타리'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시 B씨에게 면접을 보았던 다른 여성들의 진술 및 B씨가 A씨를 데려간 술집 직원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B씨의 범행이 입증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였습니다. B씨는 수사 초기에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저희 '울타리'의 조력을 발판삼아 수사기관에서는 B씨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었고, 결국 B씨가 위력으로 A씨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고,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 등으로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