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하여 원하던 분야의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소속되었던 팀의 부장 B씨는 다른 팀원들을 잘 챙긴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던 바, A씨는 B씨가 호감을 표시하는 듯 했어도 단순히 사회초년생인 부하 직원을 아끼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더욱 강도 높게 A씨에게 다가왔으며 결국 회사 탕비실 등의 장소에서 A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만진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을 거부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스킨십을 하고, 결국에는 A씨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B씨의 행동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B씨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나 신고를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 A씨는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B씨와의 대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한 뒤 B씨는 A씨로부터 자신과의 일체의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아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B씨는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A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연락을 해왔으나 저희 울타리는 B씨에게 A씨에 대한 연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에 가서도 B씨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저희 울타리는 피해자 엄벌 탄원서 및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 등으로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피해로 큰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