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대학생 A씨는 방학기간 중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카페 사장 B씨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등의 위세를 가하며 A씨를 수차례 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이 사건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B씨에게 말하였는데, B씨는 새벽마다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걸거나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B씨를 몇 차례 만났는데, 그 경우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고 결국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합의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 시 동석하여 A씨로 하여금 마음 편히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전부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희 울타리는 A씨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B씨와의 대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한 뒤 B씨가 실제로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위협을 가하였으며 B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 A씨가 즉각적으로 문자 등을 통하여 B씨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A씨에 대하여 B씨가 늦은 새벽 시간까지도 만나자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B씨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변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 등으로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지조차 못 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