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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드라퍼’, 단순 가담이었어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마약운반책 ‘드라퍼’, 단순 가담이었어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비대면 마약범죄가 활성화되면서 마약 판매 총책들은 각종 SNS나 구인광고를 통해 운반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채팅방에는 ‘드라퍼 구함’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드라퍼’란 마약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약운반책’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비대면 마약범죄의 증가로 심지어 10대들까지 마약유통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9년전인 2013년 58명의 8.3배 수준이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범죄자가 20인 이하인 나라)’이었으나 이미 2015년도에 그 지위를 잃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강한 탓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 집단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우나, 마약류 범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간혹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가담정도가 가벼워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