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그 정을 알면서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되나요?
마약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사회적 해악의 위험성이 높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Q.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마약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Q.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자가 용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의료인으로부터 처방받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 마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또는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