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파타야서 대마 성분이 들은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무슬림계로, 쓰러지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지고 말았다. 태국에서는 최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를 어린이들이 섭취하여 집단으로 입원한 경우도 발생했다.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허용하였는데, 이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가는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한국 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음료를 섭취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엔데믹 후 첫 휴가철을 맞아 기분 좋게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실수로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태국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해 두기 때문에, ‘모르고 먹었다’라는 변명이 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혜원 변호사는 “마약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자신도 모르게 태국 여행 중 대마를 섭취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