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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권유에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건

혐의

대마흡연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친구 B씨와 함께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술과 춤을 즐기러 클럽에 갔던 것뿐인데, 갑자기 B씨가 대마를 꺼내면서 A씨에게 “한 대 피워봐”라고 권유하자, 호기심에 대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몇 차례 더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B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대마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은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나 흡연량이 비교적 적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위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선택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