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으나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마약투약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만성 통증성 질환을 앓고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담당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준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성 통증성 질환으로 인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을 뿐인데,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담당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준 것과 동일하게 A씨에게도 의료 목적과 관계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준 것으로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담당의사의 진술, A씨가 평소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진통이 심하게 오자, 회사 근처에 있던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허위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마약사범 혐의를 받는다면, 섣불리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