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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마약투약, 필로폰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 기간 작곡가로 활동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친구 B씨는 A씨를 데리고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것이 있다”며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호기심에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B씨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여러 번 투약하였기 때문에 구속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소문 끝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최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A씨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기록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슬럼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단약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