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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대마흡연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B씨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종종 액상대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액상대마를 피워보지 않겠냐”며 액상대마를 피울 것을 권유하자, A씨는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액상대마 구매,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의 소변, 모발검사 결과, B씨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A씨는 B씨의 권유로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1번 흡연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후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