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군징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른 특별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군간 부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이루어지고,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징계의 경우 원징계처분 이 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 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 징계절차
조사
- 징계번호 부여 후 징계의결 불요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
징계절차 개시
비행사실조사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 진술태도 등 조력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고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의결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징계위원회 4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3 명 이상 출석 필요
의결서 징계권자 에게 송부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 이 된 사실, 증거의 판 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징 계권자에게 송부
징계권자 처분
- 징계의 감경·유예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징계의 감경·유 예 조치 여부 또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 구 여부 결정
징계처분의 결정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결정 시 본인 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 서 교부
불복절차
- 항고장 작성 및 제출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진술 할 내용, 진술태도 등 조력
- 소장작성및제출
- 행정소송재판출석및 변론
항고
행정소송
군징계 기준
군 간부에 대한 징계의 종류
| 중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정직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0일 이내 | |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외부링크)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 하는 것. ※ 군기교육 기간: 15일 이내 |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 단축 일수: 1회에 5일 이내. 단,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5일 이내 |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 |
•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외부링크)
• 청렴의무위반사건의 징계기준: (외부링크)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외부링크)
• 음주운전 징계기준: (외부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