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피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집니다.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병영 내 폭언, 폭행, 추행, 모욕, 가혹행위 등 부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영부조리는 명령 복종관계 혹은 선·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군생활을 계속하다가, 급성스트레스 적응장애,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집니다. 병영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군판사, 군검사, 장교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경찰대, 군판사, 군검사, 장교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군형사전담팀은 다양한 환경에서 병영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문제 를 해결해온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병영부조리 피해로 고통받 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이 당신 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증거확보 및 변호 전략 수립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군경찰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 생명·신체 위해 우려 시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