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퇴직급여액이 감액되나요?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 로 인한 사유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도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 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불복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징계의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속부대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차상급부대에 항고, 민간법원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면서 징계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징계절차에서는 징 계위원들의 재량이 큰 편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전역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역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 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신속하 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군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 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군경찰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자료로 사용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사 전에 결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은 군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등 수사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조력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