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의 여러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군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군형법은 군인 간의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폭행,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성립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일반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인 성범죄의 경우 자칫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비해서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특히 군대 내 성추행 범죄는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게 된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양정 기준상 대부분 해임 이상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경고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이렇듯 군인 성범죄가 문제된경우,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불명예 전역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