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가혹행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일병 A씨는 주어진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 동기들, 후임들로부터 인정받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동기 B씨와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때부터 B씨와 이야기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A씨를 다른 중대로 보낼 마음으로 “A씨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다”고 군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은 후임들의 진술들을 빠르게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후임들에게 모범적인 용사였으며, 후임들을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씨는 A씨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A씨를 다른 중대로 보낼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군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가혹행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이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